작성일 : 23-10-31 15:02
스레드 좋아요 ‘1원 송금’ 106차례·접근금지에도 “1분만”···스토킹범에 400만원 벌금형
 글쓴이 : 행복이 (49.♡.79.55)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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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00차례 넘게 1원씩 송금하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