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31 16:3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북전단 처벌 ‘위헌’ 후속조치, ‘헌재 대안’ 아닌 ‘확성기 방송’ 허용?
 글쓴이 : 행복이 (124.♡.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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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을 위헌 결정하며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 살포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서는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접경 지역의 긴장 관리보다 대북 압박 심리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보면 통일부는 “위헌 결정 이후 경찰청 및 법무부 등과 살포 제지 관련 방...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DMC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획안에 비해 주거·업무용도를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2000년대 초부터 랜드마크 건립이 추진됐지만 그동안 유찰이 거듭되며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곳이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변경된 계획안은 기존 20% 이하로 제한됐던 주거용도 비율을 30% 이하까지 끌어올렸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