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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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北주민도 우리 국민” vs “무단 월선 흉악범”…강제북송 첫 공판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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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66.214)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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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탈북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송환했다면 위법일까.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흉악범죄’와 ‘귀순의사’ 중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1일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런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사례가 많지 않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데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진 사건이라 첫 재판부터 장시간 의견 진술이 이어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