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2 18:2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北주민도 우리 국민” vs “무단 월선 흉악범”…강제북송 첫 공판서 치열한 공방
 글쓴이 : 행복이 (12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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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탈북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송환했다면 위법일까.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흉악범죄’와 ‘귀순의사’ 중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1일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런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사례가 많지 않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데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진 사건이라 첫 재판부터 장시간 의견 진술이 이어졌...
울산시는 오는 12월1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제안 끝장개발대회’(이하 끝장개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끝장개발대회는 제한된 시간내 분야별 청년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완성해 나가는 정책제안의 장이다. 울산시는 청년의 시선을 담은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과 정책화를 위해 끝장개발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울산에 주소지를 둔 19~39살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회 참가인원은 35명이다.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