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3 05:45
스레드 좋아요 구매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글쓴이 : 행복이 (115.♡.105.192)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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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