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4 11:22
스레드 좋아요 구매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 개시···대법, 검찰 재항고도 기각
 글쓴이 : 행복이 (202.♡.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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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대법원이 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 재심개시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과 달리 1~3심 법원 모두 이 사건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 17일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은 다음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앞서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