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5 10:39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름 같은 것도 죄?···또 실수로 동명이인 기소한 검찰
 글쓴이 : 행복이 (124.♡.3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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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확정된 폭행죄 벌금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법원의 판단이다.A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검사가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