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5 12:1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정부 예타’에 제동…“경제성 잣대 안돼, 면제 필요”
 글쓴이 : 행복이 (115.♡.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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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원 설립에 나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잇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를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울산시는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에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