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5 12:27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 “세금 깎아줄게 빈집 부숴라”···지방 폐허 해법 될까
 글쓴이 : 행복이 (124.♡.8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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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간경향] 빈집이 늘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 흉물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안전·범죄 사고 발생, 환경과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강제 철거도 쉽지 않다. 당국은 고육책으로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로 철거를 유도하되 고의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빈집의 정의빈집의 법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