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5 16:39
유튜브 구독자 구입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글쓴이 : 행복이 (115.♡.1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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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