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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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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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4.♡.28.97)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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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월2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은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바의 ‘거주지 접근 제한의 비합리성과 부작용’을 피하는 대신에, ‘거주지 제한(사실상 구금)’이라는 더 큰 모순과 위헌 논란에 빠져버렸다. 특히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19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국회의 입법적 노력으로 폐기됐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수용’)을 우회하거나 전제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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