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12 18:47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정원 ‘사이버 보안’ 권한 대폭 강화…정부 기관과 ‘협의’ 삭제
 글쓴이 : 행복이 (110.♡.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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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보안 업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협의 없이 ‘보안 측정’을 실시하고, 해킹 차단을 위해 북한과 국외 조직을 상대로 “공세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 사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 통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사이버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