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12 19: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동칼럼] 누가 선거법을 뒤로 돌리려 하나
 글쓴이 : 행복이 (175.♡.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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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이 6개월 뒤로 다가왔다. 그런데 선거를 치를 게임의 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더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의 룰은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에 이미 정해졌어야 한다. 그러나 두 정당은 상대를 탓하며 차일피일 미뤘다.이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올해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지난해 가을쯤에는 당론이 확정되고, 겨울을 거치면서 양당 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시정 요구를 하는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 속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통신 심의를 강행했는데 시정 요구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