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17 03:07
인스타 팔로우 구매 [기고]예산편성 잣대도 모른 채 예산심의하는 국회
 글쓴이 : 행복이 (121.♡.8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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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예산안을 편성한다. 따라서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야별, 부처별 지출 한도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 한도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자료라며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재부의 권한 남용이다. 흔히 정기국회를 예산 국회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