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21 02:52
인스타 릴스 조회수 [사설] 6년 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상 판결, 만시지탄이다
 글쓴이 : 행복이 (20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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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6년 만에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어진 것이나, 만시지탄이란 느낌도 지울 수 없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배우 문성근씨·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이 민주주의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