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5 02:01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불법자금 전달’ 무죄받은 유동규…검찰, 항소심서 혐의 변경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15.♡.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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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의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김 전 연구원 부원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이다.3일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유 전 본부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