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05 15:20
스레드 댓글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변경에 반대 소송 낸 주민들···법원 판단은
 글쓴이 : 행복이 (183.♡.128.220)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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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주변에 온천이 없는데도 역 명칭에 ‘온천’이 들어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정부가 명칭을 변경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경기 안산시 주민 A씨 등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역명 개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경기 안산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