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5 07:46
통신사 ‘위약금 대납’ 부활…번호이동 전쟁 다시 불붙나
 글쓴이 : 행복이 (115.♡.2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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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위약금을 지원금 형태로 대납해 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예외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고시 내용이 마련되면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된 시행령에는 ‘이용자 전환비용’이 적시됐는데, 전환비용은 번호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간 이용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경쟁에 나서겠지만 선택약정제 할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도 태워야 하는 만큼 과거처럼 공격적인 경쟁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보고서를 내고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지원금 불균형과 소비자 차별, 고가 요금제 집중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LB 마지막 시즌 평균자책 3.46속도 떨어져도 제구력 유지 ‘동일’
김, 복귀 첫해 SSG 통합우승 견인류현진에 기대 보내는 시선 많아지난해 소화 이닝 적어 신중론도
류현진(37)이 돌아온다. 한화의 전력 상승은 분명해 보인다. 관심사는 얼마나 잘할 것인가다.
지난해 부상에서 복귀한 류현진은 토론토에서 11차례 선발 등판해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빠른 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평균 구속은 시속 141.4㎞가 나왔다. 전성기와 비교해 구속은 떨어졌지만, KBO리그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고 구속 150㎞가 넘었던 한화 시절에도 류현진의 빠른 공 평균 구속은 시속 140㎞대 초반이었다. 많은 이닝을 던지기 위해 완급조절에 신경 쓴 결과다. 메이저리그(MLB) 12년 동안 제구는 더 정밀해지고, 경기 운영 능력은 더 원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던지지 않았던 커터를 새로 장착했고, 지난 시즌에는 ‘최저 구속’ 100㎞의 슬로커브까지 구사했다.
SSG 김광현(36·사진)의 사례로 간접비교를 해 볼 수도 있다.
김광현은 MLB 마지막 시즌인 2021년 106.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김광현도, 류현진도 MLB 기준 압도적인 구속은 아니었다. 2021년 김광현은 빠른 공 평균 구속이 142.6㎞로 리그 하위 6%에 속했다. 류현진의 지난 시즌 평균 구속은 하위 2%였다. 그럼에도 둘은 빅리그 경쟁력을 증명했다. 강한 타구를 억제하면서, 땅볼을 많이 유도했다. 2021시즌 김광현은 하드히트(타구속도 152㎞ 이상 강타) 허용 비율 35.9%로 리그 상위 30%에 들었다. 지난해 류현진의 기록은 36.8%로 상위 35%에 속했다.
김광현은 KBO 복귀 첫해인 2022시즌 13승 평균자책점 2.13으로 KBO리그를 지배하며, SSG의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류현진에 대한 기대치도 김광현이 2022시즌 거둔 성적을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류현진의 현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부상에서 복귀한 류현진은 8월 처음 등판해 52이닝만 소화했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류현진이라는 이름을 지워놓고, 1명의 외국인 선수 영입 대상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 지지난해 피칭 기록이 없고, 지난해도 소화 이닝이 적다. 지표를 가지고 현 상태를 판단하기에는 워낙 샘플이 적다고 말했다.
복귀 당시 김광현이 34세, 올해 류현진이 그보다 세 살 많은 37세라는 점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