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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5 18:21

“고령화에 의사 공급 적어”vs“국민들은 부족 않다 생각할 것”···정부·의료계 여전한 입장차

글쓴이 : 행복이 (121.♡.217.188)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두 대표자가 TV 생방 토론을 벌였다. 양측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의대 증원 필요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당위성 등에 대해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생방송에 출연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대표가 TV 생방송 토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측은 정부에 의대 증원 등 현안에 관한 ‘끝장토론’ ‘TV토론’을 제안해왔다.
직접 만난 정부와 의료계의 대표자는 이날도 양측의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의사 수 부족’ 쟁점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 수요는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나는데 (의사) 공급 부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형병원 대기시간, 상경 진료, 응급실 뺑뺑이, 지역병원 구인난과 고임금, 의료진의 잦은 당직, 진료보조(PA) 간호사 증가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국민이 느끼기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숫자가 아니라 필수의료과 기피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보고서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 채 만든 보고서다. 향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인력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차관은 AI는 보완적인 것이지 기본 줄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반영됐는데 보수적으로 봐서 1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도 5000명이 부족해서 2035년까지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학교와 함께 그 부분을 따졌고 전문가 검증과 의료평가인증기준도 다 거쳤다며 교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입학을 하면 (본과 과정까지) 남아있는 1년 반의 시간 동안 필요한 교수를 추가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김 인스타 팔로워 위원장은 현재 기초의학 교수들을 정말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시간이) 충분하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더 거센 발언들이 오갔다. 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공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며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총파업이란 표현을 쓰는데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 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