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6 04:0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사과나무 전략’과 민주당의 위기
 글쓴이 : 행복이 (49.♡.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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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책을 출간했다. 종부세는 왜 ‘정권교체 촉진세’였는지, 탄핵촛불연합은 왜 해체됐는지 등 역대 정책과 이슈, 선거의 관계를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이번 총선의 판세 전망과 중도확장 전략에 대한 제안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초대박 압승론’에 취해 있었다. 151석의 과반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일부에서는 180석을 전망했다. <이기는 정치학>은 ‘이대로라면’ 총선 패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총선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144석, 민주당 139석으로 봤다. 5석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경우다. 나쁜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156석, 민주당 127석으로 29석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한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나쁜 시나리오’에 근접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매우 유력해졌다.
흔히 총선은 ‘정권심판 선거’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 정치사에서 양당제가 본격화된 것은 2004년 총선부터다. 2004년을 포함해서 5번의 총선이 있었다.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이다. 이 중 실제로 야당이 승리한 경우는 2016년 총선 1회뿐이다. 나머지 4회는 모두 ‘집권여당’이 승리했다. 승률로 표현하면, 집권여당이 80%(4/5회), 야당은 20%(1/5회)로 승리했다. 역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실은 정권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에 의해 결정됐음을 시사한다. 역대 총선은 분열을 최소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쪽이 승리했다.
매우 높아진 민주당 패배 가능성
2월16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1%였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다. 격차는 6%포인트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격차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차범위를 넘어’ 뒤지는 조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격차는 왜 확대되고 있는가?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약점을 방어했는데, 민주당은 약점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맹물 공천이며 기득권 공천이다. 현역 교체 비율이 매우 낮다. 참신한 인물의 영입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공천은 3가지 측면에서 잘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했다. 자신이 ‘사적으로’ 무언가 챙긴다는 인식과 거리를 뒀다.
둘째, ‘낙동강벨트’를 공략했다.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의원, 경남도지사 출신 김태호 의원, 경남 밀양의 조해진 의원에게 낙동강벨트 출마를 요청했다. 낙동강벨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다. 부산 북강서갑에는 전재수 의원, 경남 양산을에는 김두관 의원, 경남 김해갑에는 민홍철 의원, 김해을에는 김정호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 낙동강벨트는 ‘격전지’이긴 하지만, 최소한 사지(死地)는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석을 탈환한다는 명분도 있다.
셋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한 갈등’을 통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님을 입증하게 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소위 ‘친윤 후보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상징적인 인물은 박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다. 이들은 모두 ‘양지’에 해당하는 강남구에 경선 신청을 했다. 일찍부터 이들의 지역 재배치를 공언했고, 박진 전 장관은 서대문을로 재배치됐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아직 타진 중이다.
정리해보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윤-한 갈등, 낙동강벨트 공략, 친윤 후보들에 대한 특혜 방지 조치는 ‘한동훈식 공천’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했다. 불만이 있는 공천 탈락자들도 수용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반면, 민주당 공천은 약점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를 공략하기 시작할 때, 민주당은 ‘친문 공략’을 본격화했다. 2월5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들은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맥락상 임종석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다. 친문과 친명의 갈등, 이른바 ‘문명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역할을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천 지역을 협의 중이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거론되지 않는다. ‘공천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공천 갈등’을 키웠다.
2월14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발언한다. 공관위원장이 포문을 열고, 대표가 직접 나서 친문계열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받는 하위 20% 통보가 있었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탈당하고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김영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지역구 관리와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위 20%에 속한 31명 중 28명이 비명 계열이라고 한다. 민주당 공천은 비명횡사(非明橫死) 찐명횡재(橫財)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
참패와 신승 사이 민주당의 선택
현재 민주당 공천은 ‘사과나무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공천은 ‘내일 총선이 폭망해도, 한 그루 친명 나무를 심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크게 지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이다. 크게 지는 방법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문명 갈등을 지속하고, 비명 의원들에게 노골적인 불이익을 주면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120석도 위태로울 것이다.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친명의 상징적인 정치인들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경우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심판’이 작동할 수 있다
새 주택정책이 발표되어도 예전처럼 관심을 못 끄는 이유는 기대도 우려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피차일반이다. 재개발 기준의 일부 완화, 신혼부부 대출 확대, 수만호의 주택 공급 등 예전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일 게 뻔하니 사람들도 듣는 둥 마는 둥인 게 당연하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라. 일각에선 우스갯소리로 담당자가 일을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이어졌다. 노른자 땅이라 일컫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글자 몇 마디 바꾼다고 얼어붙은 시장이 풀릴 리 없다. 수익 모델, 건설원가, 금융 등 필수 고려 사항을 무시하고, 재개발 욕망만 불어넣으니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해롭기만 하다. 신기루에 불과한 정책이기에 투기 광풍과 세입자들의 쫓김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총선을 이기고자 무의미한 세금 낭비만 하고 있는 정치의 수준이 씁쓸하다.
정부가 무능하다면 무주공산으로 야당이 주거 문제 해결을 선점할 기회일 것 같지만, 그런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구의 민원 해결용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가령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서는 비혼가구의 신생아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출생률의 반등이 있었는데, 20년째 신혼부부 주택에만 주목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시대적 과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급 부족’만을 외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어 ‘올드함’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부동산 PF 붕괴, 미분양 속출 등 시장의 실패가 드러나며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난 시기의 패러다임과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 ‘전세’라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주택 공급 구조를 재편할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 구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투기적 수요에 따른 재개발이 아닌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한 도시 정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대로 해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국가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안다. 백번 양보해서 새롭고 대단한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과거의 실수라도 바로잡자. 지난 토요일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앞길이 막막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국가 시스템을 믿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 책임회피가 아닌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통해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할 때다.
애도와 기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진보는 못하더라도 후퇴는 하지 말자
용산참사 15년, 생생하게 남은 폭력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6415명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들중 상당수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맞서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절반가량이 의사복을 벗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1630명이 이미 근무지를 이탈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공의 이탈 행렬은 가속화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전남대병원은 220여명, 조선대병원 50여명이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160여명, 원광대병원 80명, 제주대병원 70여명 등도 이날 무단 결근했다. 병원들이 전공의 이탈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직서 제출 인원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까지 주요 10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하지 않은 831명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도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복지부가 행정조치를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하루동안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수술을 기다렸던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됐다. 또 신규 입원환자는 받지 않고 퇴원 예정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웠고, 간호사들에게 불법으로 의사 업무를 전가시키거나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도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수술 취소·연기, 응급시술 중단, 타병원으로 전원, 입원병실 축소, 조기 퇴원 등이 이뤄지면서 환자·보호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술 일정이 연기되면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제발 수술해달라’며 비는 환자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비상진료운영체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및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