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8 06:26
총선 앞두고 여가부 또 흔드는 정부···직원들은 “불안”
 글쓴이 : 행복이 (115.♡.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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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뒤숭숭하다. 정부가 여가부를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한 데 이어, 실·국장을 타 부처에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처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처 폐지 이슈를 띄우며 또 ‘성별 갈라치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실·국장 인사를 두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사를 시작으로 (부처 폐지 관련) 사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장관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지 5개월 만이다. 여가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어 대통령실이 여가부 실·국장 자리에 타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여가부 내부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후임 장관을 두지도 않고 타 부처 실·국장을 임명하는 건 부처 폐지 수순 아니냐는 우려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조치가 법 개정 이후 조직개편을 내다본 ‘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곧 실·국장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폐지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여가부 직원들은 위축된 분위기에서 일했다. 김 전 장관은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되겠다’며 부처 폐지를 공언해 왔다. 지난 21일 이임식에서도 여가부가 조직개편(폐지)으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드라마틱 엑시트를 언급하며 부처 폐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성·권익보호 관련 사업도 뒷전으로 밀렸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폭력’ 등 단어가 빠지고,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 명칭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다. 여성계에서는 성별 불평등의 현실을 가리는 여성 지우기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대신 청소년·가족정책에 부쩍 힘을 실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처 폐지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다시 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젠더갈등구도를 다시 만들며 20대 남성의 지지를 다시 되찾아오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은 한국 정치나 민주주의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