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9 16:35
윤 대통령 “2000명 필수, 타협 안 돼”…정부는 의사들 첫 고발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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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못 박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협상·타협 불가 원칙을 확인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의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 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며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오는 29일까지 미복귀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수치를 들어 2000명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려면 5000여명이 증원돼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한 고령화 대응에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며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 2000명씩 증원하면 OECD 평균 도달 시점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27년 후인 2051년인데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한 시·도지사들의 제안 등을 들은 뒤에는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말씀해주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숫자 증가를 예로 들면서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