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7 13:4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상 웃돈 ‘의대 증원’ 신청, 의대생 지역 ‘안착’은 어떻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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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타과의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원 배정 작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40개 대학의 정원 신청 규모(3401명)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과 정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측 입장을 내세워 정원 배정 마감 직전까지 의료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선 줄곧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원 배분과 함께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내 시설이나 강의 교수 확충에 니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학교 시설, 교수 요원, 카데바(기증된 시신) 등을 먼저 확충한 뒤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순서라며 물리적 시설 확충 등에는 최소 2년 가까이 걸릴 텐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 의대생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킬 지역인재 진형 확대, 지역의사제 등 제도 도입 또한 증원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도권까지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으로 진학했다가 수도권으로 재도전하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인재, 기회균등 전형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출생 지역·출신 대학·근무지역 일치율을 근거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뒤 수도권으로 떠나는 움직임을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울산 남갑 3선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울산 남갑을 ‘국민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자신을 컷오프(공천배제) 한 것에 반발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중 최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네요라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는 ‘국민공천’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울산 남갑을 비롯해 서울 강남갑,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등 다섯 곳을 국민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전에 공지된 게임의 룰(규칙)대로 해야지, 경기의 룰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께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공천이란 국민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천제도로, 이를 통해 청년, 신인 등에게 공천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민공천이 시스템 룰을 깬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상 우선추천(전략공천)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공천으로 선정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컷오프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소요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현재까지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3000명.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2000억원~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국토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라고 바로 반박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전체 피해자의 48.6%(9720명)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우선 지원한다면 370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3706억원 중 경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을 빼면 실제 투입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채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회수율이 제각각이라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산정하는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은 후순위 피해자로 한정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그 외 다른 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채권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다’고만 명시돼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 가격을 최우선 변제금 수준(보증금의 약 30%)으로 계산했다. 매입 대상은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했다.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을 위험성이 큰 후순위 피해자들부터 우선 지원해주자는 취지다.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선순위 피해자들의 경우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의 상당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며 이들의 경우 선구제 후구상을 한다 해도 세금이 온전히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납을 해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얼마에 낙찰받는지, 이를 언제 되파는지에 따라 회수율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다면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마다 회수율이 워낙 제각각인데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피해자만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해 인정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요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보는 시각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든다. 후순위 임차인이나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등은 특별법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특단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의 책임보다 부실대출을 한 금융권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며 최우선변제금마저도 못받는 피해자들은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셈인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투입은 사회적 신뢰 자본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구제 후회수를 통한 보증금 직접 지원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피해자들이 주로 입주한 빌라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액 자체가 너무 ‘뻥튀기’ 되어있는데다, 실거래가나 낙찰가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라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다라며 피해지원의 초점은 보증금 회수보다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는 사실상 4월 총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 부의요구로부터 30일이 지나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이면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기인 만큼 사실상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