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9 15:36
‘은행 마음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앞으론 대출 실비용만 인정된다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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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조기 상환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창구 가입을 했든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했든 수수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품 간 수수료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방식은 5대 시중은행 어딜 가도 똑같다. 그간 은행들이 별도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실비 손실분만 중도상환수수료로 책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분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이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만 공시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소비자가 대출일 3년 이내 상환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하나은행은 0.7%로 동일하고,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 모두 고정금리 수수료가 변동보다 0.1%포인트 높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집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때 수수료도 일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질지는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