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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0 07:34

정부, 장기화 대비 “필수의료 보상강화”···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에 ILO 제소 등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정부가 1285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의료인력 보강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대학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상진료체계 작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중대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며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하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다.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본격화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다.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