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7 06:51
‘박근혜 정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글쓴이 : 행복이 (49.♡.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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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 전직 경찰청 관계자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라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비판 세력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실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확정했다.
한편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등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7명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당시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한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날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약 20명 규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해찬 전 대표님,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 용산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른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는 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심판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성실하게 뛰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실정치는 떠났지만 이번 선거 만큼은 절대 놓쳐선 안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에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대위 합류를 밝힌 김부겸 전 총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우리 당 후보 모두가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최근 공천받은 분들은 공천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호소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천 파동의 상처를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짚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