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1 02:43
전공의 집단행동 한 달, 국민 건강 위협에 손 놓은 국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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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지 18일로 한 달이 됐지만 정부는 물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편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가 4·10 총선 공천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 의료계는 현원 유지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정치권은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가끔 지도부 발언과 논평으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여당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이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환자들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타협을 고려치 않는 모습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거듭 의료인들은 즉각 복귀해 주시고, 정부는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이날 중앙선대위 회의)고 호소하지만 메아리 없는 함성에 그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고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보다 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큰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지난 11일 충남도당 간담회)는 정도의 공세에 그쳤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는 여당의 반대에 직면한 후 동력을 상실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사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휴업 상태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낙천하거나 힘겨운 경선을 거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사태 장기화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증원 숫자 2000명만 고집하면서 의사 집단 전체를 범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위압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다. 설득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수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내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당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위를 당장 개최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신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측은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제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보자는 방심위에 제기된 다수의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제보자 측은 류 위원장이 이를 청부했고 그가 이를 알고도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3일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해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안에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를 연장할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1일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제보자 측 박은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익위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제출했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방심위에서 자료가 안 왔다’는 말 외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다가 연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권익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권익위가 조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조사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측은 지난 3월 중순 권익위 공익제보자보호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은 제보 경위와 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심위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방심위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직접 심의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양천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고발인인 고민정·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고발 후 2개월째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양천서에 전달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류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통해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종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늑장 행보는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한 사건 처리 속도와 대비된다. 류 위원장은 제보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해 12월27일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주만인 지난 1월15일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21일과 22일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 소환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통상적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5선을 확정지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최소 2030년까지 집권이 보장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해 중국 및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포탄 등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차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지난 13일에는 자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말해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러시아에 250만발 이상의 포탄과 탄약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나는 당신과 굳게 손잡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랜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가진 조·로(북·러) 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인 강국건설 위업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대선 일정을 이유로 미뤘던 북한 방문에 나서면 양국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 및 생필품 수출 등으로 러시아가 서방 경제 제재를 버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도 푸틴 대통령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18일 푸틴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푸틴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막아 온 국가들에 푸틴의 승리는 러시아와의 결속 관계에 대한 안정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1월에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국방 수장(신원식 국방장관)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월 미국에 155㎜ 포탄을 최대 50만발 대여해주기로 합의했다. 이 포탄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백모씨가 간첩혐의로 체포된 것도 한·러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