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7 17:43
‘사법리스크’ 트럼프, 공탁금 줄었지만 다음달 재판 확정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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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내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법원의 공탁금 감면 조치 덕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곧이어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이 다음달로 확정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재확인됐다. 불과 한 시간 만에 법원에서 희비가 엇갈린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것이다. 미 대선까지 남은 9개월 동안 대선 후보인 동시에 피고인인 트럼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현실(뉴욕타임스)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내야 할 공탁금 액수를 4억5400만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약2300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당초 이날이었던 공탁금 납부 시한도 열흘 더 연장해줬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행 계좌와 건물 등 자산을 압류당할 위기를 모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현금 또는 채권을 공탁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5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90일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펼쳐 왔지만, 이날 결정으로 차질이 생겼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은 주 4회씩 최소 6주간 이어질 예정이어서 선거 운동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나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머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선거 방해라며 어떻게 선거 운동 기간 한가운데 재판을 할 수 있나.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재판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약하고 혼란스러우며 지쳐 있다고 한 뒤 트럼프 캠프는 모금도 할 수 없고, 트럼프는 컨트리클럽 밖 유세에는 관심도 없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