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7 18:3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엔 따뜻해서, 이번엔 추워서…이상기후 봄 ‘축제를 어찌할꼬’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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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예년보다 이른 개화로 ‘꽃 없는 꽃축제’로 치른 터라 올해는 날짜를 당겼지만 3월 이어진 추위로 개화 시기가 늦어질까 노심초사다.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등 달라진 날씨로 꽃피는 시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 탓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구는 그동안 4월8일 전후로 열었던 ‘여의도 봄꽃 축제’를 올해 3월29일~4월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대규모로 치른 지난해 개방 행사가 개화 후 열흘이 지난 4월4일부터 엿새간 이어져 혼란을 치렀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당초 3월27일로 계획했으나 2월 평균 기온을 확인한 담당과에서 이틀을 미뤄 정한 날짜라며 지난 20일 여의도 현장을 찾았는데 아직 멍울이 올라오지 않아 일주일 새 벚꽃이 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응봉산개나리축제를 열었지만 정작 개막 때는 개나리가 만개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일조량이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세먼지 등으로 늦어진 게 아닌가 한다며 갑자기 햇볕 많이 받으면 꽃이 확 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서울·경기지역 평균 강수일 수가 지난해 2.0일에서 올해 11.0일로 늘어 일조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7~31일 석촌호수에서 벚꽃 축제를 여는 송파구도 지난해 4월5~9일이었던 기간을 일주일 앞당겼다. 지난해 꽃이 진 후 축제가 열리는 바람에 ‘벚꽃 축제’ 대신 ‘꽃 축제’로 이름도 바꿨지만 올해는 시기가 딱 떨어지지 않아도 이름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상청 등 예보기관의 개화 예측과 2월 기온, 꽃나무의 움직임 등을 종합해 일정을 잡지만 매년 상황이 달라져 정확도를 높이기 쉽지 않다며 담당 직원들 사이에서 ‘점이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개화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봄 축제’를 꽃이 지고 난 후인 4월27일 시작하기로 했다.
3월 변화무쌍한 날씨에 전국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에서 오는 30~31일 열려던 ‘제9회 천안위례벚꽃축제’는 다음달 6~7일로 늦춰졌다. 김재훈 축제 추진위원장은 이상기온으로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축제 장소 구간인 연춘리~은석초까지의 벚꽃 개화 시기와 맞춰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 최대 규모인 ‘경포벚꽃축제’는 29일부터 개최하려던 행사를 일주일 연기해 다음 달 5일부터 엿새간 연다. 지난해 이른 개화로 사상 첫 3월 축제로 치른 후 올해도 벚꽃이 빨리 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개화가 늦어져 다시 날짜를 바꾼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22~24일 전농로 왕벚꽃 축제, 23~24일 장전리 왕벚꽃 축제가 열렸지만 벚꽃은 채 만개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그간 기준이 된 지역별 벚나무 등의 상황이 급변하는 데다 기관 전망을 믿기 어려워지면서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지난달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평년(1991~2020년)보다 3~7일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서울의 경우 지난 21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갑작스러운 추위가 변수로 작용했다. 반면 서울의 24일 최고기온은 20도를 넘겼다. 25~26일에는 전국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봄비가 예보돼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구로지역에서 시간당 80㎜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동안 같은 서울 안에서 강수량이 10㎜에 그친 곳도 있었다며 날씨 차이가 세분화되고 변화무쌍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민간 이관’이 근거전문가 조사권 있다고 봐야조사·감찰권 방해 혐의자검찰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소한 사례도 존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기소하려면 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급자의 수사권뿐 아니라 조사권이나 감찰권을 방해한 상급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대사 측 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사의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2일 취재진에게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법리 문제’를 거론하며 고발 사건을 종결하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의 군에 관한 지휘 권한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축소하도록 함으로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수사와 사건 이첩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대사가 방해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관련 대통령령이 ‘군사경찰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에 조사와 사건 이첩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권한도 없다는 주장은 논리가 안 맞다고 본다. 말은 수사이지만 조사 권한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대사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느냐는 점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하급자의 수사권뿐 아니라 조사권·감찰권 등 여러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상급자를 기소해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공무원들의 조사를 중단시키고 조기 종결토록 지시해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게 감찰권 행사 방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