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8 15:1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장하면 1000% 수익”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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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총 17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 A씨 등 45명을 사기·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인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속여 17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상장 전문 자문 업체’를 가장해 본사와 판매지사를 두는 등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 본사는 총책과 자금세탁책, 판매지사는 지사장·실장·팀장·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인 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인 B사 대표도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 계획은커녕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00%~1000% 수익 보장 등의 홍보 문자를 뿌려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주요 경제전문 매체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 허위로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풀려 팔아넘긴 뒤 2022년 6월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나섰다. 전국에서 419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 A씨를 체포하는 등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그가 사설 금고에 숨겨둔 현금 약 41억원 등도 압수했다. 7200만원 가량의 수입차량 대여 보증금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6일 여성 위원이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는 것도 균형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당장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에서 유일한 여성인 그는 금통위뿐 아니라 한국은행 내부에도 고위직 여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에 입행하는 직원의 40% 정도가 여성이지만 고위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경력 쌓을 기회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본인들도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Fed(중앙은행)을 방문한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Fed에서도) 20~30대에서는 남여 열정 차이가 없는데 40대부터 여성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며 20~30대 일 가정 양립을 하면서 어렵게 일하다보면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하는데, 여성 고위직이 많아지면 여성 직원들이 이들을 롤모델로 여겨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택 근무 등 좀 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성 금통위원은 서 위원을 포함해 이성남 전 위원과 JP모건 출신의 임지원 위원까지 총 3명뿐이었다.
2020년 4월에 취임한 서 위원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0.5%라는 초저금리로 인하하고 다시 3%포인트 인상한 금리 ‘빅스텝’ 결정을 두번이나 내린 시기를 지내온 금통위원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퍼스트 마일(first mile)이 가장 어려웠다고 꼽았다.
그는 경험을 되돌아보면 0.5%까지 최저 금리를 인하했는데 초저금리 장기화되면서 예상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빨랐다며 누적된 부동산 대출로 인해 물가안정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안정간 상충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중립금리 수준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과도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그러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과도하게 자극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데는 결국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심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졌고, 주택가격 변동률도 3월부터 안정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가격 상승) 자극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양방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금통위원으로서 4년을 마치며 비틀스의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구불구불하고, 끝이 안 보이는 마라톤을 뛴 것 같다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는 결승점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고 하는데 여전히 길이 울퉁불퉁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떠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한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전체 세대수 중 공공임대 물량은 20% 안팎에 불과해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비판받는 서울시의 공공임대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 건물 간 거리를 늘려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