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8 16:5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미래, 지역구 1석 가져가나···새롭게 뜨는 세종갑
 글쓴이 : 행복이 (121.♡.222.49)
조회 : 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세종갑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 강세 지역을 공략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이 열렸다. 세종갑이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새로운미래’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를 저희가 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세종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의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을 확인한 뒤 공천을 취소했다. 녹색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 후보가 일 대 일로 겨루게 됐다.
세종 지역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만들어진 신생 지역구다. 초기에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갑·을 지역구로 나뉘기 전인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당선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갑·을로 나눠진 뒤에는 갑과 을에서 모두 민주당의 홍성국·강준현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의 득표율은 56.45%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김중로 후보는 32.79% 득표했다. 이혁재 정의당 후보가 5.57%를 가져갔다. 범야권의 득표율이 62%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1만9349표를 얻어 윤 대통령(10만1491표)보다 1만7858표를 더 얻었다.
하지만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7만8415표를 얻어 세종시장이 됐다.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6만9995표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 취소는 국민의힘에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새로운미래는 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수 없으니 김 후보를 뽑겠다’는 부류와 ‘김 후보도 싫으니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부류다. 새로운미래 입장에선 최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미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기보다는 후보 개인 역량을 부각해 지역 선거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에 더해 3선이 되는 김종민 의원의 인물론을 내세워야 한다며 100만 세종 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9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사업자에게도 보증을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25조원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6개월만에 보증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경기 침체기 정상사업장까지 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를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인데 보증기관 부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분야 PF사업자보증은 당초 25조원에서 5조원 추가한 3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로써 주택 사업의 보증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이 추가된 17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조원 더해진 13조원을 PF사업자보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이나 비주택 사업자가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공적 보증이다. 공적 보증기관이 나설수록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져,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 사업자들의 수요가 높다.
이날 정부는 그간 별도 PF보증 공급 계획이 없었던 비주택 사업장 지원책도 내놨다.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이 연내 4조원 규모로 보증에 나선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서 HUG와 HF의 PF보증 한도를 총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6개월만에 다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은 건설사들의 보증 신청이 쇄도하고, 빠르게 자금이 집행되면서 추가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UG 자료를 보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5개월간 집행된 PF보증 실적은 3조8371억원으로, 월평균 7647억원에 달한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총 2조835억원에 불과했던 보증실적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HUG나 HF가 나서면 사업장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 보증신청이 많다며 이때 심사가 밀리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HUG 심사 기준 일부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시행 역할까지 중복해서 맡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를 책임지고 마친다는 책임준공 확약을 하는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추가로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대보증에 나서려는 시공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성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는 곳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초 캠코펀드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할 때만 쓰였는데, 전체 조성액 40% 이내에 한해 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85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도 연내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업 사업자들과 만나보면, 브릿지론 사업을 본PF로 넘어가도록 보증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비주택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도 있어 이 점을 반영해 대책을 보완했다면서 지원방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실적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보증한도를 풀고, 기준을 완화한 점을 두고 일각에선 보증기관의 부실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휴업·폐업에 들어가고 공사가 중단되면 모든 손실을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보증사고액은 179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 3월 사업자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이 전체 의대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지난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까지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9109건이 대학에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 중인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대학이 형식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경우를 감안하면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2~23일 12개 대학에서 415명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했지만 휴학 허가자는 3명뿐이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에선 다음달 초·중순을 집단 유급 발생 가능성의 고비로 보고 있다.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한다. 산술적으로 2학기에 야간·주말 수업으로 밀린 수업을 보충할 순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수업일수 조정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서 수업일수는 1년에 30주를 채우면 되니, 자율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했다며 (유급의) 데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 향후 수업 일정을 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