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8 20:18
경쟁률 100:1 넘는다더니…청년안심주택, 잦은 ‘추가모집’ 왜?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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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 청년주거복지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이 계약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대부분 추가모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임대료가 원인이다.
26일 경향신문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2023년 4월~2024년 2월 공급돼 사용승인이 난 청년안심주택 12곳의 입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주예정일 이후 잔여 세대가 발생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 곳은 9곳이다. 이 중 두 곳은 3차 모집까지 진행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받는다. 공공임대 가구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 가구로 나뉘는데, 공공 물량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매입해 시세의 30~7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간 물량은 75~85% 수준으로 공급한다.
추가 모집분은 주로 민간 물량에서 발생했다. 가장 최근 추가 모집한 신대방삼거리역 골든노블레스는 민간 87가구 중 6가구가 대상이었다. 문정역 마에스트로도 민간 285가구 중 3가구, 선릉역 마에스트로는 민간 217가구 중 34가구, 신림역 최강타워는 민간 259가구 중 81가구를 추가 모집했다.
동묘앞역 청계로벤하임은 민간 123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61가구를 첫 계약에서 입주를 성사시키지 못해 추가 모집했다. 그런데도 공실을 모두 채우지 못해 3차 모집까지 갔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최근 계약을 진행한 노량진역 청년안심주택도 추가모집은 아니나, 첫 계약에서 당첨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 알림을 보내기도 했다.
입주예정자의 상황 변화로 첫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분양 시장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청년주택의 경우 최근 높아진 주거비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85~95% 수준에서 75~85%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입주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수준은 여전히 높다.
역세권청년주택의 일반공급 기준 17㎡(약 5평) 가구는 보증금이 5000만원~1억원, 월세는 35만원~60만원 사이다. 여기에 10만원 안팎의 관리비가 더해진다.
노량진역 청년안심주택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이 지역 17㎡ 기준 일반 구축 원룸 평균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3만원 정도다. 오피스텔형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다.
초역세권에 신축인 청년안심주택이 시설 수준은 월등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추진 못한 셈이다. 일부 청년안심주택은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버팀목 대출 등 일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잔여 세대가 결국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 물량의 경우, 당첨자 다수가 다른 주택 지원도 받고 있다보니 취소율이 높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는 시세보다 저렴해도 역세권 자체의 가격이 높다. 서울시에서 무이자 지원을 해도 (보증금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세종갑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 강세 지역을 공략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이 열렸다. 세종갑이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새로운미래’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의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보하게 될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를 저희가 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세종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의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을 확인한 뒤 공천을 취소했다. 녹색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 후보가 일 대 일로 겨루게 됐다.
세종 지역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만들어진 신생 지역구다. 초기에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갑·을 지역구로 나뉘기 전인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당선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갑·을로 나눠진 뒤에는 갑과 을에서 모두 민주당의 홍성국·강준현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의 득표율은 56.45%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김중로 후보는 32.79% 득표했다. 이혁재 정의당 후보가 5.57%를 가져갔다. 범야권의 득표율이 62%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1만9349표를 얻어 윤 대통령(10만1491표)보다 1만7858표를 더 얻었다.
하지만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7만8415표를 얻어 세종시장이 됐다.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6만9995표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 취소는 국민의힘에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새로운미래는 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수 없으니 김 후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뽑겠다’는 부류와 ‘김 후보도 싫으니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부류다. 새로운미래 입장에선 최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미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기보다는 후보 개인 역량을 부각해 지역 선거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에 더해 3선이 되는 김종민 의원의 인물론을 내세워야 한다며 100만 세종 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