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9 12:40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1심 ‘징역 1년’
 글쓴이 : 행복이 (124.♡.8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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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신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나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야간에 이뤄진 점은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공포심을 느끼겠지만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다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위원장의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 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비용 등에 총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번 자율 지원의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쓰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상공인과 청년·서민 등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 지원 목표 금액은 하나은행이 1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094억원, 우리은행 908억원, KB국민은행 716억원, NH농협은행 19억원 등이었다. 이번 자율 지원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토스뱅크도 자체적으로 금리 지원·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정책자금(4000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41조6000억원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발표된 이번 방안 역시 은행권의 재원 출연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기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사회적 환원은 법인세·분담금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책 역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산그룹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과 바보의나눔 이사장 손희송 주교가 참석했다.
바보의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민간 모금 기관이다. 두산그룹은 2012년부터 바보의나눔에 매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가운데 일부는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을 성인이 될 때까지 돕는 데 쓰인다. 또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 치료비 지원, 저개발 국가 의료봉사,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개·보수 등에도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