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8 05:33
하다하다 ‘청부 체불진정’까지···대지급금 부정수급 천태만상
 글쓴이 : 행복이 (49.♡.152.90)
조회 : 2  
인테리어업체 사장 A씨는 가족 명의로 회사 몇 곳을 만든 뒤,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했다. A씨는 그들에게 ‘나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어달라’고 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부정수급하기 위해서였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회사를 바꿔가며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 A씨는 11억35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을 본인과 가족 통장으로 돌려받아 땅을 샀다. 근로감독관에게 덜미를 잡힌 A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이 대지급금 22억21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조사에서 적발된 규모(321명·20억1100만원)보다 늘었다.
사업주들은 다양한 ‘꼼수’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한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자와 공모해 하도급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으로 위장한 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도록 해 12억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한 업체는 직원들에게 체불임금·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도록 시켜 대지급금 1억5600만원을 받아 4대보험료 정산 등에 사용했다.
노동부는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과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A씨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을 구속기소했다.
노동부는 체불금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기획조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시작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