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4 02:46
소상공인 대환대출 더 커진 ‘그림의 떡’?···10명 중 4명은 은행 문턱 못 넘었다
 글쓴이 : 행복이 (121.♡.2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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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버거워서 간건데, 갈아타려면 2금융권부터 갚고 오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화물운송 사업자 김성철씨(36)는 지난달 21일 하루 일을 쉬고 시중은행 몇 군데를 찾았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에 빌린 연 8%대 금리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5%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씨는 은행내부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환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 과거 소액 연체 이력 등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신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린 10명 중 6명만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용도로 집행한 가계신용대출 대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소상공인이 급증했지만 실제 대출 실행률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들어 소상공인 연체율·다중채무 규모 등이 크게 악화하면서 대출 거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신보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접수된 신청건은 1831건, 대출 규모로 보면 총 8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실행된 대환대출은 이중 1135건, 611억원에 불과해 대출 실행률은 62%(금액 기준 69.4%)에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로 한정하면 실행률은 54.2%(금액 기준 50%)로 한층 더 낮아진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보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된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신보가 그 중 90%는 대신 갚아줄 수 있지만 10%는 온전히 은행 몫이라는 얘기다. 그런 이유로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기존 대출이 너무 많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 차주의 신용도를 살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껏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이 거절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접수건 대비 대출 실행률은 평균 96.2%였다. 지난해 9월부터 실행된 가계신용대출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정해도 지난 2월까지 96.3%였다.
지난달 갑자기 대출 실행률이 크게 낮아진 배경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급증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기존 최대 연 5.5%에서 5%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도 면제했다.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점도 지난해 5월31일까지로 기존보다 1년 더 확대됐다. 그 영향으로 지난달 접수건수(1831건)는 전달 531건에 비해 3.5배가량 크게 늘었다. 문제는 제도 확대로 은행을 찾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대출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후 신청자가 갑자기 늘면서 각 은행에서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 이후부터 추이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과 접수건수가 비슷했던 지난해 7월(1847건)의 경우 대출 실행률이 94.8%였고, 지난달보다 두 배가량 접수가 많았던 지난해 3월(3718건)도 대출 실행률이 76.8%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은행권은 이처럼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진 이유를 악화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에서 찾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가 신보 기준을 충족해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대체로 대환을 승인하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었다면서 실행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최근 들어 연체율이 높거나 채무가 많은 소상공인의 대환 접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은 실제 크게 악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2826건,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258건, 189억원에 비해 각각 2.2배, 2.14배로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속해 온 ‘빚 내서 버텨라’ 식의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환 능력을 검증해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내수 경기가 악화하는 지금 상황에선 취약 차주의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해 차주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