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4 02:50
전 정부·야권 인사 겨누느라…‘기업 비리’엔 손댈 틈 없는 검찰 반부패수사부
 글쓴이 : 행복이 (49.♡.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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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수사해온 사건들이다. 주로 정치권 관련 사건들로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기업인 비리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적폐 수사’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8일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면 주요 기업인의 횡령·배임, 뇌물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정부 때인 2020년 9월 반부패수사3부의 전신인 경제범죄형사부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게 마지막이다.
반부패수사 1·3부는 지난 정부 때인 2021년 9월부터 2년7개월째 대장동 개발 비리 잔여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2022년 12월부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단초로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도 담당한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압수수색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가 끝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2년6개월 만에 세 번째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도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출석하지 않아 진척이 더디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역시 7개월째 관련자 조사 중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파생된 전 전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돼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전 정부 때인 2020년 4월 고발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4년째 처분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정치권 수사, 이른바 적폐 수사를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스레 기업 수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반부패수사부가 몇년째 적폐 수사만 하고 있으니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수사를 끝내야 본연의 임무인 기업 수사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젠 기업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형 사건 수사는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쪼개졌다고 했다.
관심은 총선 이후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기업 수사를 자제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총선 이후 범죄정보 수집 부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기업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이 지나면 정권 중반기로 들어서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가 올해 안에 기업이나 현 정부 사건 수사로 초점을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구 황제’ 김연경(36·흥국생명)이 또 가장 빛나는 별이 됐다.
김연경은 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기자단 투표 31표 중 20표를 독식하며 현대건설 양효진(5표)을 제치고 MVP를 수상했다. 개인 6번째 MVP 수상으로 다시 한번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흥국생명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에 그쳤지만 김연경이 수상하면서 비우승팀 MVP 배출에 성공했다.
기록적인 면에서도 김연경은 팀 내 최고 선수를 넘어 리그 최고의 활약을 했다. 그는 공격성공률 2위(44.98％), 리시브 5위(효율 42.46％), 정규리그 득점 6위(775점), 수비 8위(세트당 5.557개)으로 각종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연경은 2023년 2월 은퇴 의사를 밝혔다가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의 아쉬움으로 현역 생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총 보수액 7억7500만원에 1년 계약으로 흥국생명에 잔류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우승의 한을 풀기 위해 쉼없이 달려갔지만 정규시즌 막판까지 현대건설과 1위를 다투다 결국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챔피언결정전에서는 1승도 올리지 못하고 물러났다. 김연경은 웃음 한 점 없는 표정으로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챔피언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가지면서 생각해보겠다던 김연경은 이날 시상식에서 내년 시즌에도 선수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연경은 고민을 좀 많이 했다. 구단 흥국생명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 시즌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배구계 전체를 향한 메시지도 보냈다. 김연경은 올해 아시아쿼터가 도입됐고 외국인 선수들도 활약하고 수준있는 리그를 선보였지만 한국 배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지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모든 배구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V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다운 소감을 밝혔다.
남자부에서는 OK금융그룹 레오가 MVP를 차지했다. 여자부 남자부 모두 준우승팀에서 MVP를 배출했다. 레오는 15표로 대한항공 임동혁(12표)와 근소한 차이로 MVP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