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6 00:50
‘707억 횡령’ 전 우리은행 직원, 징역 15년 확정
 글쓴이 : 행복이 (49.♡.16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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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경쟁의 막이 올랐다.
미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자국 내 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총 527억달러(76조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끌어와 대만 등 동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 투자액을 대폭 늘린다. 2030년까지 400억달러(약 55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23조5000억원)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액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공장에 더해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테일러 첫 번째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두 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85억달러·12조원)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9조1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인텔이 8.5%, TSMC는 10.2%이지만, 삼성전자는 14% 수준이다. 다만 인텔·TSMC가 보조금 외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대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SMC도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기존 250억달러(약 34조원)에서 650억달러(약 88조원)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인텔 역시 현재 애리조나·오하이오주에 1.8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등을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반도체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또 수익 전망치를 초과한 이익 공유 같은 ‘독소조항’으로 비칠 수 있는 조건도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퀄컴 등 AI칩 설계사들이 미국에 몰려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보조금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고객사로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I 반도체 주문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3사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게 됐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61.2%, 삼성전자는 11.3%를 차지했다.
국내 메모리 기업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보조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으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를 양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