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6 05:16
의사 출신 8명 당선···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 중재 역할할까
 글쓴이 : 행복이 (124.♡.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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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이 당선되면서 이들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중재자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 대부분은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증원 규모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를 보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후보 가운데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등 3명이 당선됐다. 김윤(더불어민주연합), 인요한(국민의미래), 한지아(국민의미래), 김선민(조국혁신당), 이주영(개혁신당) 등 5명은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각각 주장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의대 증원’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극명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 중심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특위 안팎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사 출신 당선인들은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또 정부 측의 ‘2000명 증원안’을 두고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고 했다. 당선인들 가운데 입장 표명 외 선거기간 중에 중재안을 내놓은 인물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다.
두 사람은 당선 후 소감을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SNS에 더 이상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다. 국민과 환자,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당·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자)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정원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서명옥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한지아 을지대의대 교수,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은 맞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물음표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국경없는의사회 등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국내에선 과학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사로 분류되며 의대 증원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정부가 2000명을 어떻게 왜 늘리는지 분명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말해왔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저수가나 법적 부담 완화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사단체들 입장과 가장 가깝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재 시도가 이뤄지더라도 의사단체가 응할지, 증원 반대 입장을 바꿀지가 관건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의대 정원 감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총선 전까지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정부와 의료계 어느 쪽에도 가닿질 않았다. 앞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가 만나면 타협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들 당선인들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향을 비롯해 고령화 시대 돌봄 및 간병 정책 등 22대 국회에서 의료정책 설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에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