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6 05:38
범야권 ‘특검법 드라이브’ 예고…‘채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 현실화하나
 글쓴이 : 행복이 (121.♡.255.223)
조회 : 1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다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발표된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 192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야당 압승으로 민주당 주축으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도 기존 안건에 병합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의 과반인 만큼, 해당 특검법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가 법안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간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고, 이후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사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정치·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의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특검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한 전 위원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끌면서 고의로 정부 측 대리인단을 교체하고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각각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본인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족 의혹을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사례는 없었다라며 설령 헌법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법상 내재된 (거부권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입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사안과 민생 현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통신 3사가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AI 인재 유치와 사업 확장을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출장에 나섰다. 첫 일정으로 실리콘밸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탠포드대, 조지아공과대, 일리노이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AI 분야 석·박사 1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자연어처리(NLP), 대형언어모델(LLM), 비전(Vision) 등 AI 핵심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은 지난 1월 LG유플러스가 미국 캠퍼스 리쿠르팅에서 찾은 연구자들이다.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AI 사업 과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황 사장은 멀티모달(복합정보처리) 감성분석 AI솔루션, 실시간 TTV(Text to Video) 등 AI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들과 연이어 미팅을 하며 다양한 사업 기회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인재와의 만남에서 시작해 글로벌 AI 기술 기업과의 미팅으로 이어지는 이번 실리콘밸리 일정을 통해 황현식 사장이 강조하는 3가지 키워드 인재·상상력·협업 모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AI를 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통사들은 저마다 사업 분야와 관련있는 국내 AI 인재·기업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분야 미래 인재 발굴하는 육성 프로그램 ‘SKT AI 펠로우십’ 6기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AI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기업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 과제는 생성형 AI, 컴퓨터 비전 및 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 AI 등이다. 선정된 팀은 다음달부터 5개월간 실제 SK텔레콤이 진행 중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팀당 최대 1000만원의 연구 지원금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5기의 경우 과제를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해 특허를 다수 출원했고, SK텔레콤 서비스에 일부 기술 및 모델을 상용화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및 사업 협력을 위한 ‘KT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소식을 알렸다. 이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KT의 사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입주 기업은 AI·클라우드·모빌리티·양자컴퓨팅 등 유망 사업 8개 분야의 12개 기업이다. KT 관계자는 KT 주요 사업 부서와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추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의회 권력이 압도적인 야당 우위로 재편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밀어붙이기식 규제 완화와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감세 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해왔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R&D)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상반기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차 여소여대 구조가 짜이면서 그간 계류 중이던 감세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5월 말 종료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정부는 감세안을 오는 7~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아 재입법 해야한다. 민주당의 감세 반대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치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해당 기업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도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총선 이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던 상속·증여세 완화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정부는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감세 방안 중 하나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윤 대통령 지난달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 내부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자감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개편을 두고 속도전을 벌인다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감세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하려던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그간 고수하던 긴축재정 기조에도 균열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하고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추경이 아니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여당의 총선 패배는 그간 정부가 운용한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민들이 감세를 비롯한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예전처럼 무분별한 정책 독주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