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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6 05:38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돌봄 재난 구원투수로 나서는, 필리핀 이모

글쓴이 : 행복이 (121.♡.2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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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주간경향] 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지난해 말 목표로 시행하려 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해설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사적)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돌봄 업계에서 외국인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