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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6 18:53

유튜브 조회수 [사설] 총선 후 정부, 물가부터 잡고 감세 공약 원점 재검토해야

글쓴이 : 행복이 (121.♡.35.168)

유튜브 조회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10번째 동결했다.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이 짓눌러 온 경기 불황을 벗어나려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여전한 물가 상승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동결 결정을 반복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외에 고유가·고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 문제까지 한꺼번에 톺아져 한국 경제는 깊은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고물가 민생고에 불지른 게 상징적이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실질소득이 뒷걸음치는데 과일·채소 등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초점과 해법을 엉뚱한 곳에 집중했다. 총선 앞에 ‘관권선거’ 시비를 부른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토건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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