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6 22:23
미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분리 표결”
 글쓴이 : 행복이 (121.♡.2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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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의장, 대만 등 4건 추진…안보 예산 논의 급물살공화당 강경파·민주당 모두 의식…통과 여부 미지수
바이든, 이스라엘 압박하다 이란 보복에 딜레마 지적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장기 표류하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이번주 내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대외 안보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4건으로 분리해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이날 비공개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에서 950억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기타 국가안보 관련 법안 등 4건으로 분리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가 지켜본다는 걸 안다며 그들은 미국이 동맹들과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지 보고 있다. 우리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이 예산안 분리 표결 방침을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 단독 지원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모두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 민주당은 213석으로 공화당에서 1표만 이탈해도 과반(218석)에 미달한다.
다만 예산안 표결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화당 강경파는 존슨 의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력 반대해왔다. 예산안에는 이란 추가 제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일부를 인스타 팔로워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러시아 자산 압류로 지원금을 충당하는 계획 등 새로운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더욱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군사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조건부 군사 지원까지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과 아랍계,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거세게 반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정책 전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의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금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재보복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WP 등은 전했다. 프랭크 로웬스타인 전 국무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 특사는 WP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조건을 달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지만 이란의 공격이 불거지면서 모든 문제가 휩쓸려 가버렸다면서 휴전, 인도적 지원,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 (반대) 등 기존 미국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