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6 22:4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세월호 10년 더 멀어진 안전사회, 생명안전기본법 만들라
 글쓴이 : 행복이 (124.♡.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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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4년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배에 남았던 아이들이 시시각각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기억은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더 안전해졌는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보듯 대답은 ‘아니요’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공감 부재라는 측면에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다. 피해자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감과 배려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구성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선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 회피, ‘세월호 교통사고론’과 같은 험담으로 정부를 엄호한 집권당의 대응은 그 자체가 참사였다. 이렇게 조성된 불신의 공간에서 음모론이 자랐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내인설’과 ‘외인설’ 사이에서 비틀댔다. 진실 규명은 국가의 안전시스템 결함 등 구조적 문제를 두루 짚지 못한 채 형사책임 대상을 가리는 절차로 쪼그라들었다.
애도에 무능한 집권세력의 행태는 이태원 참사에서 악성으로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을 따로 만나 위로하지도, 정부의 책임을 통절하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여당 사람들은 피해자를 탓했고, 그 갈라치기와 정쟁의 물길을 타고 보수단체는 피해자와 유족을 공공연하게 2차 가해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도리어 정쟁적 시각에 입각한 정부와 집권세력의 그릇된 학습이 안전사회로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말하는 게 진실에 가깝다.
참사의 정쟁화는 양극화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사를 정쟁에서 구출함으로써 정치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대응도 있다고 본다. 정부·여당의 국정쇄신 다짐이 진심이라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하고, 재난 조사의 제도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어른들의 책무이자 10년 전 꽃다운 목숨을 잃은 단원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한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도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