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7 20:25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에도 왜 진실에 닿지 못했는지 성찰해야”
 글쓴이 : 행복이 (121.♡.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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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그동안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지 않은 ‘사과’와 ‘협치’를 사퇴 의사를 밝힌 한 총리가 대신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표출해주신 그 민의를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협치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우리 국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 운영에서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가 지금껏 추구해온 경제 위기, 민생,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은 확실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이 개혁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힘을 보태주고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리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직접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과 큰 얼개는 같지만 ‘협치’ 부분이 더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하면서도 ‘협치’, ‘통합’, ‘야당’이라는 말은 아예 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물론 행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겠지만 국회와의 협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하고 누구라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한 ‘불통’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불통(이라는 비판)은 우리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저는 총리로서 특히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 길은 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선거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모두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가 후보자 시절 공언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항상 여지를 만들어주셨고 여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제가 잘 아는 분야에 있어선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셨고 받아들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것 역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의 자산인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건 항상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고 환자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