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7 22:33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벽 넘나···계속되는 국민의힘 이탈
 글쓴이 : 행복이 (121.♡.250.232)
조회 : 6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 범야권과 합쳐 재표결 시 의결 의석인 198석(전체 297석의 3분의2)에 도달할 경우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하는 22대 당선인 숫자가 총 8명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의 벽(200석)도 넘어설 수 있다. 15일 기준 국민의힘 현역은 2명, 당선인까지는 4명이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당선인 등 약 4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5월 2일로 예고해 놓았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당선인)·김재섭 서울 도봉갑·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갑 당선인)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이탈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준 21대 국회 의원 구성을 보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전체 297석 중 181석(민주당 142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녹색정의당 6석·새로운미래 5석·개혁신당 4석·조국혁신당 1석·진보당 1석·무소속 8석)이다. 범여권은 116석(국민의힘 101석·국민의미래 13석·자유통일당 1석·무소속 1석)이다. 5월 2일 특검법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필요한 의석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전원(297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2명이다. 재표결까지 15명이 부족한 상태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새로운미래 1석·진보당 1석)이다. 여권은 108석(국민의힘 90석·국민의미래 18석)이다. 범야권에 현재까지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안·조 의원과 김·한 당선인을 더하면 196석에 이른다. 여당 내 4석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는 의미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