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8 09:49
[단독]‘세월호 배·보상 미숙했다’는데 뒤늦게 “재심의 안 된다”는 정부
 글쓴이 : 행복이 (121.♡.2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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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조사기구 권고에도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9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에 직권재심의 신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참사 당시 정부가 피해자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참사 직후의 불완전한 후유장해진단서만을 근거로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보상을 위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보고서와 관련해 2022년 1월 심의위원들 의견을 들은 뒤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법원의 배·보상 판결 결과를 보고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법원에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2023년 1월 서울고법은 국가가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8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같은 법원에선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들이 잇따르자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다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가 지난 9일 생존자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심의위원장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결정이 잘못됐거나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위의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같은 법상 직권재심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같은 사안에 대해 2023년 6월16일 직권재심의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판결 취지 등을 검토해보겠다던 말을 뒤집고 현행 법률상 이미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보상 심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은 ‘생존자’라는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신체감정 결과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을 거란 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진단서를 근거삼아 배·보상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한데 이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존자들의) 문제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심의위가 관련된 후속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사이 생존자들이 받는 고통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지도 벌써 3년이 됐다며 법원과 정부 사이에서 핑퐁 같은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17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적으로 황사도 관측된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5도겠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서울 9.9도, 인천 8.3도, 수원 8.5도, 춘천 7.3도, 강릉 13.5도, 청주 10.3도, 대전 10.0도, 전주 10.0도, 광주 11.2도, 제주 12.0도, 대구 10.7도, 부산 14.6도, 울산 13.1도, 창원 13.3도 등이다.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겠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황사는 오는 1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황사가 주된 이유다. 강원권, 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서해 0.5∼1.0ｍ로 예측된다.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감리자 확인도 받은 후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주예정자의 안정적인 입주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전방문계획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통보하면 됐다.
자재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엔 사전방문기간을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입주자와 시공사가 하자보수 협의를 해도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은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