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8 11:01
사정정국 조성? 특검 대비 ‘용산로펌’?···‘매머드급’ 민정수석실 부활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21.♡.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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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선 공약 파기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4·10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여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4~5개 비서관실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텝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하지만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 불법적인 뒷조사로 정적을 통제하는 전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역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3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 대통령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만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수위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과 조사과를 일컫는 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을 설치해도 사정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