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8 12:2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숙박비 30% 드려요”···전북, ‘농촌공감여행’ 추진
 글쓴이 : 행복이 (12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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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가득한 전북으로 오세요.
전북도가 여행비를 지원하는 ‘2024년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공감여행 사업은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관광·역사·문화 등 놀거리, 볼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비(최대 50%)와 숙박비(최대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1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반해야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며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경험한 뒤 수행과제를 완료하면 된다. 체류 지역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 청호수마을 숙박프로그램(35만원, 4인, 1박 2일)과 생태 탐험을 할 수 있는 김제시 두월노을마을 생태학교(6만원, 1인, 1일) 등 14개 시·군 79개 마을 가운데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참가자 수행과제는 두 가지다. 온라인 플랫폼 ‘참참’에 회원에 가입하고 여행 후기를 올려야 한다.
숙박비 등 여행비용 지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전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공감여행 상품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전북 농촌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는 지역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등 보다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2만3241명이 농촌공감여행 사업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을 다녀갔으며, 34억6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세 차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고 했으나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현재 침몰 원인은 ‘좌초설’(암초 등에 부딪혀 침몰), ‘외력설’(잠수함 충돌 등 외력으로 침몰), ‘내인설’(복원력 부족과 기관 고장으로 침몰)이라는 세 가지 가설로 남았다. 하지만 배가 왜 그리 빠르게 기울어 침몰했는지는 분명해졌다. 첫째, 증개축. 전시실을 짓고 선실을 늘리느라 세월호의 무게는 원래보다 239t 늘었고 선박 복원력은 줄었다. 이윤 때문이다. 둘째,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은 987t인데 당시 2214t을 실었고 화물 상당수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 선원들의 부주의 탓도 게으름 탓도 아니다. 고박장치를 설치하면 갑판 바닥을 많이 차지해 화물 적재량이 줄기 때문이다. 배가 기울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침몰을 재촉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결국 이윤 때문이다. 이윤에 눈먼 운항으로 304명이 한순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쓸려 들어갔다.
세월호는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효율과 이윤만 앞세우는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통렬하게 고발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서둘러 일상으로 돌아왔다.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과거는 반복될 뿐이다. 무엇보다 일상의 참사가 당연하다는 듯 계속됐다.
이윤 좇는 자본, 생명·안전 무시
2022년 우리나라에서 1만2906명이 자살했다. 하루 35명, 한 달에 1075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힘들어 죽겠단 소리 없는 비명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새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온갖 정책을 세워도 출생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22년 산업재해로 2223명이 사망했다. 874명은 사고, 1349명은 질병으로 죽었다(‘2022년 산업재해 현황’). 매일 2명 이상이 일하러 나갔다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22년 10월, 한순간에 159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하며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사회에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인재였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이 아니라 진상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세월호 참사처럼 이번에도 정부는 없었다.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반복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는 10년째 침몰 중이다.
일상의 참사와 순간의 참사,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후와 생태 위기 악화를 겪으며 안전한 생명 존중의 사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바라는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이 요구를 들어야 할 정치, 공동선을 증진해야 할 정치는 그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했다.
22대 총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한 거대 양당은 언제부턴가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왔다. 상대는 경쟁자가 아닌 ‘적’이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증오로 똘똘 뭉친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의제는 실종됐다. 총선이 다가오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의 주요 경합 지역에서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어 나라를 말아먹을 기세로 ‘묻지마 정책’을 남발했다. 규제를 해제해서 그린벨트도 농지도 개발한다고, 부동산 규제도 모두 푼다고 했다. 시종일관 돈타령이었다. ‘수백조원의 경제효과’ 운운하는 근거 없는 추임새도 빠지지 않았다.
세월호는 선거 때마다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투표합니까? 세월호는 배를 멋대로 늘리고 고쳐서, 화물을 너무 많이 싣고 제대로 묶지 않은 탓에 급속하게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왔고 만들려 하는가? 우리는 묶어야 할 것을 제대로 묶고 있나? 우리 정치는 이런 물음에 고민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각자의 날갯짓이 모여 세상 바꿔
봄, 농자천하지대본
방을 비우며, 퇴직 단상
‘이재, 곧 죽습니다’
세월호 이후 계속되는 갖은 참사는 우리가 정치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지난달 21일 ‘기억과 안전의 길’로 불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유정씨가 대자보를 써 내려갔다. 그는 대통령이 참사의 진상 규명 요구를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거부했고 지난 2년간 정부가 우리 사회를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더 고립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주의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호소했다.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
절망을 넘으려면 무기력과 무관심을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내일, 불평등과 차별 철폐, 기후와 생태 위기 대응에 진력하는 내일을 향해 걸어야 한다. 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의 수많은 작은 날갯짓이 큰 나비효과를 일으켜 정치를 움직일 때 온다. 그런 내일을 위해 투표했습니다. 나의 작은 날갯짓이다.
생활·방문·정주 인구 늘려 ‘활력’‘세컨드홈’ 활성화 대상 83곳 지정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공시가격 4억원 이하 올해 취득분종부세·재산세·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이번 특례로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주택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