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9 00:0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 ‘문재인 정부 한전공대 의혹’ 감사···“인허가 등 특별한 문제 없어”
 글쓴이 : 행복이 (115.♡.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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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한전공대) 설립 과정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16일 대부분 의혹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는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2022년 11월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감사다. 앞서 부영그룹은 전남 나주시 내 그룹 소유 골프장인 부영컨트리 클럽(CC)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내놓고 최종 선정됐는데, 한변은 해당 부지 선정을 포함한 학교 개교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한전공대 개교 과정 관련 핵심 의혹 대부분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의 적정성은 물론, 산업부·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대규모 자본을 출연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 교육부가 한전공대 설립 허가 요건을 부실 검토해 학교 건물도 갖춰지지 않은 채 개교가 이뤄졌다는 문제제기 등을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영CC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나주시의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부영그룹은 부영CC 땅 가운데 한전공대 부지를 제외한 35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주거 용지’로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골프장 땅은 ‘자연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도시계획상 주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부풀린 용역 결과를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여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실시했다고 봤다. 앞서 나주시 등은 ‘잔여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나주시·부영그룹 3자 간 사전 약정서가 발견돼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잔여부지 용도 변경은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됐을 뿐 최종 결정되진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용도 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부영이 제안한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공익감사는 300인 이상 국민·단체 등 청구에 따라 개시된다. 통상 감사원 내 ‘법원’ 격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사무처 자체적으로 감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 해당 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실시가 결정됐다.
전 정부 겨냥 감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 감사가 공익감사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이른바 ‘4대강 보 해체’의 부당성을 다툰 공익 감사 청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대강 국민연합에 의해,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 및 ‘9·19 남북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손으로 이뤄졌다.
벌이 없으면 제가 좋아하는 꿀술도 없는 거잖아요. 꿀벌이 멸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광진구 ‘도시양봉학교’ 수업에서 만난 남은비씨(29)가 말했다. 남씨는 꿀술을 만들고 평가하는 일을 하면서 벌의 생태를 공부하고 싶어져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자투리텃밭에서 17일 오전 열린 도시양봉학교 수업에 20대 청년부터 60대 이상 은퇴 세대까지 시민 20명가량이 모였다. 텃밭 벤치에 모여 앉은 이들은 강의 중 노트를 펼쳐 필기하거나 배꽃도 꿀을 채취할 수 있냐며 강연자에게 질문하는 등 학구적인 모습을 보였다.
드디어 실습 시간이 됐다. 벌에 쏘이는 걸 막기 위해 둥근 챙이 있는 모자에 망사를 씌운 양봉모자를 쓴 수강생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강연자가 벌집을 들고 가운데 부분에 벌들이 알을 낳는다면서 구조를 설명하자 벌집에서 벚꽃향이 나는 거 같다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벌집을 들어보며 벌들이 생각보다 순하고 귀엽다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신청한 이유는 다양한 연령대만큼 제각각이었다. 2년 전 은퇴한 전직 대학 교수 신광칠씨(67)는 어린 시절 은퇴하신 이모부가 양봉을 하시는 걸 보며 나도 은퇴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옥상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에도 양봉이 도움이 되고, 매일 벌을 돌보면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이석원씨(33)는 직장 휴직 후 취미 삼아 양봉학교를 찾게 됐다. 이씨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해 벌을 돌보는데도 흥미가 생겼다면서 이번 수업을 통해 안전하게 채밀(꿀 뜨기)하는 법과 벌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차명희씨(60)는 꿀로 생산한 상품에 관심이 많다며 아직은 취미 수준이지만 꿀과 관련한 일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신씨는 기후변화에 벌들이 적응하지 못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도시 농업을 통해 벌들이 도시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면 생태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씨는 농약 사용도 많아지고, 전자파 때문에 벌들이 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환경 변화가 걱정되기도 하고, 벌들이 살아가는데 도시 농부들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연을 맡은 양봉 전문가 권모씨(74)는 곤충을 통해 열매를 맺는 식물의 70~80%가 벌에게 의존하고 있어 벌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식자재의 30%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라며 양봉의 가치는 연간 6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꿀벌은 생태계의 대표 환경 지표종으로, 환경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모인 수강생 20명은 앞으로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도시양봉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광진구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려고 지난 2016년부터 도시양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이 저온 유지 장비(콜드체인)를 북한에 반입하겠다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백신 보관을 위한 콜드체인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제재 면책을 지난달 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승인됐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8만5000여 달러(약 1억1800만원) 상당의 프랑스산 콜드체인 제품 36개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콜드체인 설비는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반입하려면 제재 면책 승인이 필요하다.
유니세프 측은 관련 물품이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가능한 물품을 한 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다.
콜드체인이 북한으로 실제 반입될지는 북한 결정에 달려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부분적으로만 해제하고 사회주의권 국가 중심으로 교류를 회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