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9 05:34
안덕근 산업부 장관 “중동 상황 급박…모든 시나리오 대비”
 글쓴이 : 행복이 (115.♡.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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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유·가스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업계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란·이스라엘 충돌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고, 운항 상황에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석유·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비상시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기준 국내 도입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과 함께 다양한 국제 유가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유가 상승 시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분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종합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대구시가 노후 단독주택지 4곳을 대상으로 통개발을 추진해 주차난·쓰레기 문제 등도 해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날 범어(2.0㎢)·수성(2.9㎢)·대명(2.2㎢)·산격(0.32㎢)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4개 지구를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개발 예정인 각 주택지를 폭 20ｍ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소 개발단위를 10만~20만㎡로 묶어 계획안에서 제외되는 부지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이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기존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난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 후 50년이 지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는 주차난과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대구시는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맞춤형 민간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범어지구는 지형과 어우러지는 주택 유형을 배치하고, 야시골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한다. 수성지구는 신천에서 수성유원지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 등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개발 과정에 고려한다.
대명지구는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와 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한다. 산격지구는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통개발’은 표준모델과 여러 모델을 조합한 확장모델로 추진될 전망이다. 표준모델은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로서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산책로 등이 함께 들어선다.
확장모델은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도 연결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편의성을 높인다.
대구시는 민간 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평균 용적률제’를 도입해 고층 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연경관 및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지구별 특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4개 지구 이외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시 이번과 유사한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라면서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언제, 어느 정도로 반격할 것인가. 이란에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당한 이스라엘이 향후 내놓을 대응 수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까지 나서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애초에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이란을 사태의 한복판으로 불러낸 것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고, 이란이 (영사관 공격) 문제는 결론이 났다며 사실상 공격 종료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느냐를 결정할 열쇠는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서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 전시 내각 회의에서도 대이란 보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알자지라·가디언 등을 종합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국내 정치 입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으리라 기대할수록 대이란 공격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내우외환에 처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에 뚫린 안보 실패 책임과 여전히 100여명의 인질을 되찾아 오지 못한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거세다. 국제적으로도 가자지구서 6개월 넘게 벌어지는 전쟁과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야기한 정치인으로 몰렸다. 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우방 미국과 확전을 주장하는 국내 강경파 사이에도 낀 처지다.
이런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공격’이란 선택은 자신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를 결집할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안드레아스 크리그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네타냐후에게는 승리의 이야기가 시급하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뭔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알자지라에 밝혔다. 그는 바로 이 때문에 그는 가장 확전 가능성이 높은 행위자다. 네타냐후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선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주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소속 리쿠르당에 대한 지지는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북부 국경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작전을 실시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라스 막사드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네타냐후가 ‘와일드카드’다. 이란과 미국은 각각의 이유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 관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지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여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손을 끝내 놓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이란·반팔레스타인 공세에 힘이 실리리라 기대할 수 있다. 조슈아 랜디스 오클라호마대 중동연구센터 소장은 궁극적으로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매우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나쁜 신호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만하면 이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스라엘을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거의 전부 막아냈으며 실질적인 피해도 적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부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선택에도 동참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국과 다른 나라를 더 광범위한 전쟁에 휘말리도록 할 것인지, 피해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대응’을 접었다고 현지 채널12·채널13이 보도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자폭 드론 약 170기·미사일 약 15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양국이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을 빚은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공격 이후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성명을 내 이 문제는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추가 공격은 없음을 시사했다.